Subsidiary · 자회사
독립된 법인격
모회사(지배회사)가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모회사와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모회사는 출자한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
독립 납세의무자
배당으로 이익 이전
기업 구조 완전 비교 가이드
자회사vs지점
법인격 · 세무 · 고용 · 인허가 · 출구전략 · 해외진출까지 - 기업 사업 확장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차이점을 한 페이지에서 정리합니다.
01
Core Difference
법인격의 독립성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세무, 법적 책임,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Branch · 지점
본점과 동일 법인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본점의 일부입니다. 법인격이 본점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점의 채무와 법적 책임은 모두 본점이 무한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
본점 합산 신고
자유로운 자금이동
주의
법인격 부인론 (Piercing the Corporate Veil)자회사라도 모회사가 재산을 혼용하거나 지나치게 지배·착취하는 경우,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도 독립적인 자산 관리, 이사회 운영, 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02
Tax & Accounting
세법상 주요 차이점
세무 신고 및 납부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업 전략에 따라 유리한 형태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자회사 (독립 법인) | 지점 (본점 종속) |
|---|---|---|
| 법인세 신고 | 독립 납세의무자 자체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별도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본점 합산 신고 지점의 손익을 본점과 합산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
| 내부 거래 |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의 모·자 간 거래는 시가(정상가격)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내부 거래 손익 미인식 동일 법인 내 자금·재화 이동이므로 원칙적으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
| 부가가치세 | 별도 사업자등록 독립적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
총괄납부 특례 가능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활용해 본점 일괄 처리 가능합니다. |
| 이익 배분 | 배당 (익금불산입 적용) 이익 이전 시 '배당' 형태를 취하며,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유로운 자금이동 배당 절차 없이 본·지점 간 자유롭게 이익과 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결손금 공제 | 모회사 소득에서 공제 불가. 연결납세 시 예외 | 본점 이익과 즉시 상계되어 전체 법인세 부담을 즉각 줄여줍니다. |
| 원천징수 | 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급여·배당 지급 시) | 본점과 지점 간 원천징수 관리 주체 구분이 실무상 혼선이 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
03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리스크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세무 리스크입니다. 국내와 해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내
국내 자회사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국내 자회사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규율됩니다. 자금 대여(저리·무이자), 자산 양수도, 용역 제공 등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율 50% 이상의 지배 관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해외 자회사 - OECD 이전가격 지침
국조법 + OECD 기준 동시 적용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는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세 당국이 소득을 재계산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주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 보고서(CbCR),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등 문서화 의무도 부담합니다.
핵심
지점은 이전가격 리스크 없음지점은 본점과 동일 법인이므로 내부 자금 이동·재화 이동에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점의 중요한 세무적 장점 중 하나입니다.
04
Consolidated Tax
연결납세제도
자회사의 결손금 공제 단점을 해소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결손금을 모회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완전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 그룹 전체의 손익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특정 자회사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다른 계열사 소득과 상계하여 그룹 전체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요건 01 - 지분율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직·간접 보유해야 합니다.
요건 02 - 동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모든 법인이 연결납세 적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요건 03 - 신청
최초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결납세를 적용하면 5년간 강제 적용되며 임의 철회가 제한됩니다. 그룹 내 법인별 손익 구조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Members Only From Here
여기부터는 구매자 전용 콘텐츠입니다.
05 설립절차부터 10 의사결정, 구매자 전용 PDF까지 결제 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공개 페이지에서는 핵심 구조인 01-04까지만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실무 서류·고용·인허가·출구전략·해외진출·최종 판단 가이드는 결제자에게만 열립니다.
포함 범위 05 설립절차, 06 고용·노무, 07 인허가, 08 출구전략, 09 해외진출, 10 의사결정, 구매자 전용 PDF